선금신청 안내

▣ 신청대상 :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

*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 신청금액

신청대상	구분	비율
공사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30%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40%
	계액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50%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30%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40%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50%
수해복구공사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70%
	계약금액의 20억원 이상인 경우	50%

*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신청

* 계약서에 선금 가능금액을 명시한 경우, 해당 금액만큼 신청.

▣ 선금보증금액: 선금신청금액 + 보험기간(계약기간+60일)에 대한 이자상당액

▣ 선금보증기간 : 개시일 – 선금지급일 이전

종료일 –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이상

▣ 선금신청서류

선금신청서(첨부)

선금지급특수조건 승낙서(첨부)

선금사용계획서(첨부)

선금보증증권

* 선금보증서 납부 면제의 경우(비영리기관 등) 선금반환각서 제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확인)

4대보험 완납증명서

세금계산서(서류 검토 후, 발행 요청)

* 각 서류 원본대조필 후, 제출 요망

선 금 신 청 서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명
계약기간

1. 계약내용

2. 선금신청내용

선금신청액
선금보증금액
선금보증기간
보증기관
사용용도

3.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연락처	담당자명		연락처

첨부: 1. 선금지급특수조건 승낙서 1부

2. 선금 사용계획서 1부

3. 선금보증보험증권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통장사본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끝.

년       월       일

신청인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자：            (직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귀하

선금 지급 특수조건 승낙서

◦ 계  약  명 :

◦ 계 약 금 액 : 금      원

◦ 계약년월일 : 2000. 00. 00

◦ 착수년월일 : 2000. 00. 00

◦ 준공예정일 : 2000. 00. 00

◦ 선  금  액 : 금      원

상기 금액의 선금 수령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특수조건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승낙합니다.

특 수 조 건

1. 선금의 사용제한

가.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나.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2. 선금의 신청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선금 지급 보증방법 등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선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선금에 대한 보증

가. 선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사유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선금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 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선금의 반환

가.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선금 반환 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

다.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6. 선금의 정산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 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7. 선금의 사용확인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반드시 당해 제작 및 공사의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전액 사용 시 선금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로 인한 부분정산시 계약상대자는 선금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내역서의 확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8. 기타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청구, 선금의 정산 및 반환 등 기타 모든 조건과 관련하여 제1항 내지 제7항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계약담당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015년     00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선 금 사 용 계 획 서

계약사항

계 약 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선금신청액
용 도

2. 선금사용 세부내역

품명/내용	규격	요청금액	비 고(사용기간)

3. 선금사용 계획 작성자  :

업체명(              )  부서(           )  직위(        )    성함(           )

년       월       일

신청인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자：            (직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