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2024년 직원 단체보험 과업지시서

2024. 4

Ⅰ		계약 일반 사항

계 약 명 : 2024년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직원 단체보험

계약기간 : 2024.5.11 ~ 2025.5.11 (12개월)

사업예산 : 총 103,829,530원

예정인원 :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직원 504명 (세부내용 [붙임] 보험 가입자 명단 참조)

(’24. 4. 1 기준)

남 자				여 자
기본형		선택형		기본형	선택형
1급 인원	2급 인원	1급 인원	2급 인원	인원	인원
335명	18명	59명	0명	83명	9명

* 보험료 산정을 위한 나이 계산 보험사 별도 계산 필요. ([붙임 2] 보험 가입자 명단 참조)

※ 보험 가입 대상자에 대한 보험 가입제한(인수거부) 없음 (기왕증자, 현증자 포함)

※ 가입 인원은 실제 보험계약, 가입 시점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남자 2급 대상 직군(경비직, 청원경찰)

보장범위 :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24시간 연중365일 보장(업무 관련 여부 불문)

※ 고용휴직자(기본형) 및 해외 파견자 포함하여 보장

※ 보험 가입 대상자에 대한 보험 가입제한(인수거부) 없음 (기왕증자, 현증자 포함)

보험료 적용 : 성별 · 보험유형별 나이 등에 따른 보험료 적용

※ 단, 성별 · 보험유형별 구분에 따른 보험 가입인원이 50명 미만 시 개인별 보험료 산출 · 적용 가능

보험료 납부 : 일시납

계약 방법 : 제한(총액), 적격심사

공동수급 구성 여부 : 3개사 이내(대표社 포함) 인정

계약 변경사항 처리

○ 신규 가입·해지자 통보 : 수시

※ 가입자 통보에 지연 또는 일부 누락이 있는 경우라도 재직증명서 등으로 보험 기간 내 재직한 사실이 확인 가능한 경우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보상함.

○ 보험효력 발생일 : 고용계약 일자(변동사유발생일)

※ 중도 퇴사자는 퇴사일까지 보험 효력 유지

○ 보험료 정산 : 계약 시 또는 계약기간 중 인원 및 기타 변동사항은 고용계약(인사발령 포함) 일자를 기준으로 보험만기 후 일괄 소급 정산함.

보험료 지급

○ 피보험자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하고, 보험사는서류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단, 청구내용에 따라 상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Ⅱ		보장 세부내용

보험유형		보장항목	보장금액 (천원)	주요 보장내용
선 택 형 ︵ 정액보험 + 실 손 의 료 보 험 ︶	기 본 형︵ 정 액 보 험 ︶	상해사망	200,000	⦁보험기간 내 모든 상해사고에 대해 본인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보장(교통사고, 동호회 활동, 천재지변 등 포함)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질병사망	100,000	⦁질병으로 인한 사망 시 보장 ⦁기왕증자 및 현증자 포함 인수 ⦁보험기간 개시 후 면책일 없음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상해후유장해	200,000	⦁재해/상해사고 후 후유장해 발생 시 보장 ⦁약관 장해분류표에 의한 보험가입액 대비 장해지급률(3% ~100%)에 해당하는 금액 보장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질병80%이상 후유장해	50,000	⦁질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일 경우 보험금 지급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암 진단비	20,000	⦁갑상선암/경계성종양 : 30%, 상피내암/기타피부암 : 10% 보장 ⦁보험기간 개시 후 면책일 없음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허혈성 심장질환	10,000	⦁보험기간 개시 후 면책일 없음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뇌혈관질환	10,000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뇌혈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 보장 ⦁보험기간 개시 후 면책일 없음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정신질환	1,500	⦁보험기간 중에 정신질환으로 신규 진단확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상해 입·통원의료비 처방조제비	30,000	⦁ 상해 및 질병 급여의료비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병·의원급: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상해 및 질병 비급여의료비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 비급여 의료비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1년간 통원 100회 한도) - 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질병 입·통원의료비 처방조제비	30,000
		3대 비급여 특약	9,000	⦁입·통원하여 아래의 비급여 의료행위로 치료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보상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1년간 합산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 주사료 - 1년간 합산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 자기공명영상진단 - 1년간 합산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 공제금액: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정신질환 분류]

Ⅲ		입찰 자격조건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 중이거나 부도, 파산 절차 진행 중이 아닌 업체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 ※ 입찰참가는 본사 임직원으로서 1사 1인에 한함(중복참여 불가)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제한

※ 단, 경영개선계획을 감독관청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경우, 입찰 전 증빙자료 제출 시 입찰 가능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사간(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 공동수급 허용

○ 공동수급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을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하며, 대표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함.

○ 대표사는 분담(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자로 하며, 보험 계약,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계약자 변동 등 제반 행정업무 일체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우리연구소 계약업무요령 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며, 입찰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함.

Ⅳ		기 타

지급제한(면책사항)은 감독기관의 감독규정 및 보험사 약관에 따름

보험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가 타 용도로 사용되었을 경우 보험사에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대표자 및 담당자는 첨부 양식 [별첨3], [별첨4] 서명하여 제출 필요)

낙찰된 회사는 보험금청구 및 보상처리 등 보험관련 업무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며, 우리 연구소의 보험 관련 업무협조 요청에 적극 응함.

2021년 실손의료보험 상품개정사항 반영된 보험계약 체결( [별첨 1] 참조)

2018년 12월 단체실손의료보험/개인실손의로보험 연계제도 포함된 보험 계약 체결(세부내용 [별첨 2] 참조)

별첨 1		실손의료보험 보장내역

1 - 1 . 상해 및 질병 급여의료비

가. 보장범위 및 내용: 상해 및 질병으로 입·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시 급여의료비 본인부담금 3천만원 한도(통원 회당 15만원)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함)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공제금액

- 병·의원급: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기왕증자 및 현증자 보상

․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하나의 상해․질병당 3천만원 한도로 보상

․ 피보험자가 입원치료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 피보험자가 통원치료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1 - 2 . 상해 및 질병 비급여의료비

가. 보장범위 및 내용: 상해 및 질병으로 입·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시	비급여의료비(3대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금 3천만원 한도(통원 회당 15만원)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비급여 의료비(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함)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 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 병실과의 차액에 대하여 50% 보상(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1년간 통원 100회 한도)

․ 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기왕증자 및 현증자 보상

․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하나의 상해ㆍ질병당 3천만원 한도로 보상

․ 피보험자가 입원치료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 피보험자가 통원치료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도 상기 기준에 의해 보상(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인공수정, 양수검사, 기형아검사 등은 제외)

․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보상

1 – 3 . 3대 비급여 의료비

가. 보장범위 및 내용: 상해 및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통원하여 아래의 비급여 의료행위로 치료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각각 보상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 1년간 합산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최초 10회 보장 후 객관적인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 호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 주사료

- 1년간 합산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 자기공명영상진단(조영제, 판독료 포함)

- 1년간 합산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 공제금액: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별첨 2		2018년 12월 단체/개인 실손 연계제도 안내

별첨 3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표 제 14 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본 계약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 제2항 및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은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청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 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계약자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성 명 : (인)	계약상대자 주 소 : 성 명 : (인)

별첨 4		개인정보 위탁 사업자 서약서

[별표 제 15 호]

개인정보 위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이하 수탁자라 한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하 위탁자라 한다)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업무 수행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위탁자가 취급 위탁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위탁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 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수탁자는 위탁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위탁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 할 것을 서약함

20   년      월     일

수탁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서약자)                     직위:          성명:              (서명)

위탁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서약집행자)                 직위:          성명:              (서명)